[‘盧-金 대화록’ 증발] NLL 사전·사후 문건도 파기 의혹… 이번엔 부속자료 격돌
입력 2013-07-24 01:58
여야는 23일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부속자료 열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밝힐 간접 증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질(회의록 원본 열람)이 아니다”고 거부해 열람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사전·사후 자료 파기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 열람위원 5명은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을 찾아 금고 속 10개 박스 분량의 부속자료를 단독 열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최경환 위원장에게 열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보고받은 최 위원장이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격인 우윤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게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전해철 의원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단독열람 의지에는 불리해진 정국 타개와 함께 참여정부에 몸담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고위 참모로 활동 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김관진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몰고 올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강경하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자 반의회적인 폭거”라며 “부속서류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정상회담에 대한 본질을 피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 말고도 NLL 관련한 여러 회의 자료도 기록원에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선 심증으로 사전·사후 자료까지도 파기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람위원들이 (노 전 대통령이) 사전 회의에서 (NLL 관련해) ‘뭐가 중요해’ ‘당장 없애버려’란 발언을 했다는 당내 주장을 듣고 해당 날짜의 회의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파기된 자료 내용에 대해선 “기타자료, 보조자료가 없다. (무슨 자료인지는) 열람위원들끼리만 알아서 이야기를 못 한다”며 “민주당은 지정기록물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새누리당은 ‘이것도 파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48명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혐의를 벗은 일이다. 국정원에 남아 있는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NLL 포기 발언에 동의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김아진 정건희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