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증발] 野 “진실 두렵나” 與 “물타기 말라”… 이번엔 부속자료 격돌
입력 2013-07-23 17:48
여야는 23일 국회에 제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부속자료 열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밝힐 간접 증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질(회의록 원본 열람)이 아니다”라며 거부해 열람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열람위원 5명은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고 속 10개 박스 분량의 사전·사후 자료 단독 열람을 위한 요구서를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냈지만 최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격인 우윤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이 없음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전해철 의원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3분의 2 요구로 대화록뿐 아니라 사전·사후 문건까지 열람하기로 한 의결사항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열람을 막을 법적·절차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단독열람 불사 의지는 불리해진 정국 타개와 함께 참여정부에 몸담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고위참모로 활동 중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당시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김관진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파장’을 염두에 둔 계산도 숨어 있다. 문재인 의원은 최근 트위터에서 정상회담 전후 수시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겨냥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강경하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인 폭거”라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민주당은 사초폐기 세력임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속서류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정상회담에 대한 본질을 피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이 사안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라며 “대화록을 찾지 못한 만큼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48명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김아진 정건희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