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증발] ‘史草 증발’ 결론… 與 “대화록 원본 없다”-野 “관리 부실 확인”

입력 2013-07-22 18:09 수정 2013-07-22 21:47

여야가 나흘간의 추가 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는 데 결국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기록물 분실 수사’로 확대되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화록 열람위원단은 2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열람위원 4명은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최종 검색 작업을 벌였다.

황 의원은 운영위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대화록이 (노무현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관련 사전 준비문서·사후 이행문서를 열람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거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23일 단독으로라도 (관련 문서를)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차라리 특검을 실시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화록 실종이 공식화되면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인사들 간 책임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엄기영 김동우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