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증발] 민주 “관련문건 단독 열람”-새누리 “反의회적 발상”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왜 없는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가 이관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기술적 문제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검색 실패”라고 주장했다.

릐최종 결론 내고도 동상이몽=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전까지 대화록 행방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했다. 당초 오후 4시30분에 열리기로 한 회의는 진통 끝에 6시30분에서야 시작했다. 앞서 열람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없다”, 민주당은 “못 찾았다”고 보고하자고 맞섰다. 고성도 오갔다. 결국 여야는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데에만 합의했고, ‘참여정부가 이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 의견을 별도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견은 분명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황진하 의원은 운영위 보고에서 “당시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외장 하드와 국가기록원 팜스(PAMS) 시스템에 담긴 문건 수는 동일했다”면서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팜스 시스템 자료 변환 과정의 보호기간 누락 의혹, 이관된 외장하드와 팜스 용량의 불일치 등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기한 관리 부실 의혹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용량 차이는 빈부격차해소위원회의 일부 기록물이 탑재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이 전날 주장한 ‘이지원(e-知園) 사본’의 무단 봉인 해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위해 외장 하드 복제본이 보관된 사무실을 봉인했었다”며 “2009년 검찰 수사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릐민주, 관련 문건 단독열람 가능할까=운영위가 끝난 직후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회담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라도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거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록이 없는데 곁가지만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단독열람은 불가능하고 반의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대화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자료들은 현재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의 철제금고 속에 들어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금고 열쇠를 확보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금고를 부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단독열람이 쉽지 않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열람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릐여 “文 겨냥”, 야 “MB 때 관리 부실”=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와 친노(친노무현)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관여했던 만큼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까지 명명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MB정권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 기록원까지 망가트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진 정건희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