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 예금금리 개혁은 단계추진 시사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그동안 시중은행들에 부과하던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민은행은 웹사이트 성명에서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기준금리의 0.7배 이내로 제한됐던 금리 하한선이 없어지고, 대출자의 신용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기준금리의 2.3배 이내로 제한됐던 농촌신용합작사(농촌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 하한도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개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1단계 조치로 대출·예금금리 할인율을 늘린 바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왕준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됐는데 한번에 완전히 없앴다는 게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예금금리 상한선 제한만 남게 됐다. 현재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의 1.1배다. 인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에는 예금금리 상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금금리 개혁은 심오한 작업이며 성숙한 금융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단계적 추진을 시사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