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 유치 전말] 지자체 무분별 유치 경쟁, 컨트롤 타워가 없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섰던 광주시가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서 비롯됐다.

지자체가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인 경우가 많다.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고용유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제 스포츠대회에 경기장 시설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70%를 지원한다.

릐늘어난 재정 부담=지자체들마다 너도나도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 뛰어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 예산처는 ‘국제 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F1, 인천 아시안게임 등 6개 국제 스포츠대회가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 등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15억원을 썼고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한 알펜시아리조트 건립에 강원도 연 예산의 절반 수준인 1조6836억원을 투입했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불합격점을 받았지만 전남이 추진한 F1 대회는 1조1169억원의 재정 부담만 남겼다. 그리고 이런 대회의 무분별한 유치 때문에 중앙정부 역시 2010년 1848억원이던 국비 지원금이 올해 3156억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릐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정 역할을 못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 6월 뒤늦게 국제 스포츠대회 국비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유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 개정,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 스포츠경기 행사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 대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메이저 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가 있고 단일 종목 경기 대회로는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만을 의미한다. 메이저 대회도 중앙정부의 지원 수요가 일정액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