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7월 말 KIDD회의서 본격 논의
입력 2013-07-19 18:44
한·미 국방 당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한편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시점과 관련해 “5월 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답변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 재연기 제안 보도 전인) 지난달 25일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뎀프시 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환 시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