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의료 적자 발생땐 정부가 지원할 것”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8일 지방의료원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실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적자가 나는 의료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료원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것, 민간의료 체계에서 할 수 없고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며 응급의료, 산업단지지역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역발전 구상으로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기초적인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공유하는 2∼5개 시·군들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생활권을 형성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도시가스·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에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등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