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일자리” 독일식 도제 도입

청년 실업의 해법으로 정부가 독일식 직업교육 제도인 도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력 과잉이 빚어낸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고 조기취업을 유도해 청년층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까지 1000여곳의 사업장에 ‘구조화된 현장직무교육훈련(S-OJT)’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 최종학년 12만명과 직업교육을 원하는 인문계고 학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현장에서 배우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 독일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변형·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으로 출근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된다. 돈도 벌면서 일을 배우고 졸업장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학생들도 3년 동안은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고 1년 동안은 현장에 취업해 일할 수 있게 하는 ‘3+1 시스템’도 함께 도입된다(국민일보 7월 12일자 1면 보도).

독일식 도제 제도는 16세부터 기술훈련을 시작해 일주일에 3일은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2일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돈을 벌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 기술학위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독일식 도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큰 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독일식 도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