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원본 실종-어디로 갔나] 누가 왜…‘진실’이 사라졌다
입력 2013-07-18 01:5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그 원인을 놓고 각종 의혹과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대화록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노무현·이명박 정권 인사 간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폐기했나=우선 대화록 생산 주체인 참여정부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정상회담 당시가 사실상 정권교체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대북문제에 강경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주한미군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화록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선을 앞둔 10월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보관본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간 친노(親盧)인사들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폐기론에 반론이 나온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문 의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없앴을 가능성=민주당 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고의적으로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원본과 국가정보원 보관본의 내용에 차이가 나자 원본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핵심관계자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화록을 미리 입수했고, 여기에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핵심 관계자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 국가기록에 대한 ABC도 모르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정부가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보관소로 보내면 그때부터는 열람 자체가 안 되고 열람하려면 국가기밀 관련법에 의거해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폐기를 하려면 그 기록물 색인과 목록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유실?=국가기록원의 관리 문제로 단순 유실됐을 수도 있다. 대화록이 이관되는 과정이나 이관한 뒤에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관리로 유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서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과 함께 100%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다”며 “국정원에도 남긴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관이 못 찾는다면 그 경위를 파악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국가기록원이 여야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인해 아직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 열람대상 기록물은 256만건으로 지정기록물 34만건, 비밀기록물 1만건, 일반기록물 221만건에 달한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