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 없다” NLL 공방, 대화록 폐기논란으로 확산 조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진위를 밝혀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 2차 예비열람 결과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으며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대화록 폐기’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이명박정부에서 누군가 원본을 폐기했을 경우 사초(史草)를 없앤 것이어서 법적인 처벌은 물론 책임소재를 놓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차 예비열람 때는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 같더라’고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오늘 2차 예비열람 결과 확실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열람위원들이 내일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반적인 경위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도 “열람위원들이 지도부에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며 “폐기됐는지, 기술적으로 찾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1차 예비열람을 실시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여야가 제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여행가방 1개 반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은 검색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여야가 추가 키워드를 제시해 재검색을 했으나 결국 원본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면 국가정보원이 이미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만 존재하게 된다. 여야가 국정원 자료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록 원본을 열람키로 합의했으나 이 같은 시도가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NLL 포기 발언’ 진위 논란은 사실 확인보다는 진실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기록관에 (대화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기록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