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정부, 3월 美에 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발(發)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며 오는 10월초 한·미 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봄에 안보위기 상황이 있어 (김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한 내용이며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10월 SCM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연기하자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적절한 루트를 통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간 ‘전략동맹 2015’ 합의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전반기 심각해진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제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증강 등 한국군의 준비 태세가 완전히 이뤄진 이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접촉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2015년 예정대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진화 단계”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을 정예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져야 하며,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다”고 합의됐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신창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