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2015년 12월에서 재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접촉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7일 “올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하자고 미국에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국군과 미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이후 천안함 폭침,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등 안보환경이 바뀌자 양국 정상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전작권을 환수해야만 군사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존심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다뤄야 할 핵심 현안이다. 대북 억지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다음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 지휘체계 문제를 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고 예하에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게 될 연합전구사령부가 평시에 북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가장 강력한 타격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카드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