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비 고위직 상납 의혹 울산과기대 수사
입력 2013-07-15 18:53
국내 최초 법인화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총장 조무제)가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에 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울산과기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4월부터 총리실 특별감사에 이어 경찰청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부터 정기 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도 총리실 특별감사와 비슷한 시기에 울산과기대의 예산집행 내역을 비롯해 대학행정 전반에 걸쳐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총리실로 “UNIST 직원에게 기술이전비가 건네졌고 이 중 일부가 고위직에 상납된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부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무총리실 요청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총장 비서실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 등 수사를 펴고 있다. 조무제 총장도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은 이 대학의 직원 A씨가 연구기술을 지역 벤처기업에 이전하고 받은 기술이전료 일부를 고위직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돈이 전달됐다면 ‘상납뇌물’ 성격이 아닌가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UNIST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역벤처 업계에게 10억원에 팔고 UNIST로부터 포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기술이전촉진법 24조 2항은 기술 개발자는 이전료의 50%, 기술을 판 사람은 10%를 받도록 명시돼있다.
UNIST 관계자는 “A씨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따라 이전료 10%를 기여자 포상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아 갔고 포상금 중 일부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