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교수 “MB정부 4년은 인권위의 수치” 비판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명박정부 4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치(Disgrace)였다”며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교수는 대만인권저널(台灣人權學刊) 6월호에 실린 ‘국가인권위원회, 영광과 수치의 10년’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7년을 ‘인권위의 영예(Glories)’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를 ‘인권위의 수치(Disgraces)’로 구분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려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다”며 “이후 2008년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 이후 인권위는 조직이 21%나 축소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현 인권위원장은 현장 경험이나 학문적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는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의지는 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9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의 일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06년 10월부터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 교수는 2009년 7월 인권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이명박정부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제 인권학술지인 대만인권저널은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인권 전문가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