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안모색 매도는 불행한 일” 김기웅 南대표 과거 ‘기고문’ 논란

제3차 개성공단 남북당국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의 과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고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단장(당시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8월 22일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NLL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서해 평화정착문제도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NLL은 영토주권의 문제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개인 의견이 아닌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단장의 글이 게재된 당일 국정브리핑에는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글도 함께 실렸다. 홍 의원은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