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사업, 객관적 조사가 우선이다

사업추진 직·간접 관여 인사 배제해 폐해 원인 밝혀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파기로 진행됐고, 그 과정이 총체적 비리로 얼룩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여야 간 및 여당 안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신·구정권 간 갈등도 불거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까지 했지만, 이명박정부의 정책결정 라인과 친이계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박근혜정부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대립구도와 혼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위원회의 조사와 검토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당장 보의 안전성 확보와 개방여부, 적정수심의 재설정, 녹조와 홍수피해 예방 대책, 추가적 준설과 준설토 보관 비용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관리비용 감소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무총리실이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6월 중 구성하겠다고 한 기한을 훌쩍 넘기고도 인선은커녕 위원회 구성 원칙과 활동 범위 및 권한에 대해서도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찬성 인사를 조사단에 포함시키겠다는 총리실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조사와 평가의 대상인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4대강 사업추진 과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에도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조사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5월 24일 중립적 인사 12명을 중심으로 찬성 및 반대 인사 4명씩 모두 20명으로 4대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60%나 차지할 중립적 인사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4대상 사업의 추진 명분과 사업 내용이 적절치 못했고, 예산 낭비와 비리가 많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따라서 4대강 찬성 인사 가운데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를 포함해 최소한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 안에서도 (이럴 바에야) 조사평가위원회를 포기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득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국정조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조사와 평가는 필요하다. 지금 국정조사부터 할 경우 결국 공무원들의 자료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22조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불필요한 사업 확장으로 예산을 크게 낭비한 채 벌써 크고 작은 폐해를 낳고 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