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꽃동네’ 지원하느라 재정압박 심각

충북 음성군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수용자가 90% 이상인 데다 군 자체 복지예산만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겪는 상황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꽃동네 운영비 246억원 중 26%인 6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분권교부세가 142억원(58%), 충북도가 40억원(16%)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꽃동네 운영비는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올해 825억원)의 29.8%에 달한다. 인건비, 공공시설 유지비 등 법정 의무경비와 국·도비 매칭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의 가용재원이 170억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지나친 부담이다.

꽃동네는 사실상 군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다. 수용된 장애인, 부랑인, 노인 등 1950여명 중 음성지역 주민은 7.6%인 15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은 2011년 꽃동네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증설 요구를 거부했다. 군은 이 시설이 증설될 경우 연간 운영비 21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전국 규모 복지시설이 해당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꽃동네 운영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꽃동네 운영비 전액의 국비 지원을 거부한 상태다.

이 지역 경대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전국 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