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약발 안 듣는다… 기준금리·시장금리 엇박

금리 인하와 부동산·회사채 대책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86%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린 5월 9일(연 2.55%)보다 되레 0.31% 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의 금리도 각각 연 3.59%, 연 3.69%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 0.57% 포인트, 0.58% 포인트씩 올랐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가 인하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경기가 부양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과 맞물려 시중금리가 오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8일 6조4000억원의 긴급자금 투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금리 격차)는 되레 커졌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AA-등급의 회사채 장단기(5년물과 3년물) 스프레드는 31bp(1bp=0.01% 포인트)로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1bp 벌어졌다. AAA와 AA+ 등급의 장단기 스프레드는 각각 24bp와 23bp로 같은 기간 2bp씩 커졌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회사채 가치가 추락하면서 장기 회사채 금리가 치솟는 것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기업 신용등급 조정 전망 등으로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정부의 ‘4·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급감한 탓이 크다. 1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9일보다 0.43% 떨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