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5차 전략경제대화

미국과 중국은 11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마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화 일정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합의내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미국 측은 전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양국 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투자의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투자협정 협상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투자보호 협정을 최우선 과제 삼고, 이를 통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이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에 시범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간 투자협정 협상은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 때 시작됐으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양국은 그러나 사이버 안보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미국은 조직적인 사이버해킹이 중국 정부의 비호아래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의 비밀도청 의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중국의 처리방식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양제츠 국무위원은 “스노든 문제는 홍콩 법에 따라 처리됐으며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도 “중국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