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가격 담합” 美법원 판결… 5개 출판사와 불공정거래 인정

애플이 주요 출판사들과 공모해 전자책(e북) 가격을 담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애플은 5개 출판사들과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한 행위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해 추가심리를 명령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북스토어 출시를 앞둔 2009년 말부터 펭귄, 아셰트 리브르, 하퍼콜린스, 사이몬앤슈스터, 맥밀런과 같은 대형 출판사들과 가격 담합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아이패드용 e북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출판사들에 가격 결정권을 주면서 그 대가로 판매이익의 30%를 가져가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 등은 애플의 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미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에 미 법무부는 “전자책 독자 수백만명의 승리”라고 환영한 반면, 애플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려 했다”고 반박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이메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잡스는 제임스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최고운영책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자책의 가격대를 올리자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