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장수·김관진 NLL 진실 말해달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하루 앞둔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방부도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여당 측 주장에 가세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돼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원 대변인 성명과 같은 주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말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 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당시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대화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지, NLL 포기가 아님을 강조해왔다.

즉각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윤병세 (외교부)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남북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당시 김장수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NLL 기준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준비해 NLL을 고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때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반문했다. 또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게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한 것을 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처럼 호도하는 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며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성명과 국방부 주장과 관련해 오는 16일 국회 정보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