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현 정권 충돌로 튈라… 새누리 ‘4대강 국조’ 속내 복잡
입력 2013-07-11 18:09 수정 2013-07-12 00:26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안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여권 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와 친이(親李·친이명박)계의 갈등, 나아가 전·현 정권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며 고삐를 죄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감춘, 단군 이래 최대 부실 공사임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혈세를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이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에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기 쉽고, 여권 내부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친박 진영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침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이명박정부와 선 긋기에 나섰지만 선뜻 국정조사를 받기에는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MB정권 실세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공산이 크고 이들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져 여권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반발도 거세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4대강 국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감사원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