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두고 설계”…청와대 “국민 속인 큰 일”

입력 2013-07-11 00:12 수정 2013-07-11 15:47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과 비용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고, 해당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친이(親李)계는 감사원이 권력 눈치를 살피며 해바라기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MB정권과는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정권이 바뀐 전후로 신뢰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데 청와대가 맞다고 전제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재중 정부경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