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약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가 장애인,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나선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도시환경도 인권을 고려해 조성키로 했다. 시는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를 적용해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와 25개 중점과제 및 7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행정에 인권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아닌 ‘탈(脫) 시설’로 장애인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향후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약 600명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시는 또한 일을 하고도 월급을 떼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법 등 근로조건 규정이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 중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전담팀과 이주민 복지문화센터도 신설된다.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인 3685대를 저상버스로 전환키로 했다. 쪽방촌 주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사업도 진행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