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내용, NLL 포기 해당” 논란 불길에 기름 부은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야권에서 제기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자료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화록 내용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에 해당하며 영해 포기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화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과 친노(親盧·친노무현) 그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지도까지 제시하며 NLL과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해당 수역의 영해 및 단독어장 포기, 서해5도의 국민·해병 생명 방기, 수도권 서해 연안으로의 적 침투 위협 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또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들어 휴전선을 포기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첩 및 대테러 활동, 산업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은 3·4·5급 직원들의 승진인사 때 각 부서장(1급)들이 간부들과 협의해 3∼5배수의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면 부서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승진심사위를 구성해 인사안을 확정하는 3심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은 오만방자함을 넘어 결기마저 느껴진다”며 “불법을 덮으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셀프 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