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진핑·리커창 ‘核 절대 안돼’ 단호… 대북문제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일보를 비롯한 26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가장 먼저 이달 초 진행됐던 방중외교의 성공담을 화두로 꺼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북핵 문제가 나올 때 생각이 단호했다”면서 “절대 핵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안 된다. 우리 국민도 존엄이 있다”=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이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 표현된 것이고 실제 시 주석과 리 총리는 핵 문제에 생각이 단호했다”면서 “대북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 압록강 쪽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나빠졌다. 이건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하더라”며 “개성공단 얘기를 나눌 때는 ‘신뢰가 중요하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하면 중국이 (공단에) 가더라도 힘든 것 아니냐’는 말도 오갔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공개 접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같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한발 한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것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4월 개성공단 폐쇄 이유로 내세웠던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는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인간관계나 국가 간 관계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로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맞춰 진행될 것임을 피력했다.

◇“경제정책 많이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체감이 안 된다”=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규제완화 벤처창업기금 부동산정책 등 많은 계획을 내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 이 정책들을 다시 국민들 눈으로, 체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국무회의 때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해서 국민들이 실제 (효과를) 느끼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 내놓고 하루아침에 다 되면 경제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세계경제가 지금도 너무 안 좋다”며 “우리 경제도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 문제를 화두로 꺼내 “대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독립기구로 만들어 확실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방향이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감독기구가 많아 금융기관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설로 여러 번 나왔다”면서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의중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없잖아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철저하게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며 “땀 흘려 일하면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충실하게 하면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고, 흐지부지될 수도 없다”며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기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겠느냐”=박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소신을 피력했다. 먼저 “자기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느냐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며 “우리가 국민통합을 얘기하지만 가치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인정이 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겠느냐”면서 “역사교육은 물론 강화해야 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어떤 평가 기준이 돼야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 기준에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 학계나 교육계와 의논해 이를 평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을 시켜나가되 점진적으로 해 이것을 꼭 소중한 과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사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사를 중·고교생 성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