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9년째 억지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9년째 되풀이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2013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대목이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명시됐다. 방위백서에 첨부된 지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의 표기가 ‘다케시마’로 적혀 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엔 국방정책의 기본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담겨 있어 이번에도 일본의 억지가 ‘공식적으로’ 재현된 셈이다.

2013년판 방위백서는 이밖에도 중국과 북한의 도발로 일본의 안보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 사정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서는 지난해 6000㎞로 평가했던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를 올해엔 1만㎞ 이상으로 늘려 잡았다.

미·일 안보동맹을 내세워 영유권 갈등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재무장의 근거로 삼으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노림수가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9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올해도 성명을 유지했다. 외교부는 또 오전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별도 입장을 통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찬 남혁상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