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시 사각지대 없애라” 朴대통령 “비리 발본색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야말로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로 태어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국민께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공기업 규제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은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산자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맡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협업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충돌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행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밀접한 이러한 중요 문제들은 부처 간에 먼저 협업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이견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견 조정에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