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부문 2017년까지… 92조4000억 투자한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청사진을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5년간 책정된 92조4000억원의 R&D 예산은 전 정부(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 많은 것이며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R&D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총 R&D 중 국민 건강 투자비중을 확대해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까지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을 2017년 40%(현재 35.2%)로 확대하고, SCI(과학논문색인)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개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30개 중점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창의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현재보다 2단계 높은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