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율’ 주는 대신 상시 구조조정키로

내년부터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기관장 자격 요건은 구체화된다. 앞으로 4년간 7만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자율’ 주는 대신 성과 떨어지면 ‘퇴출’=정부는 경영자율권 제도를 확대하고 주무부처의 경영간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5년 단위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긴 호흡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관장 평가는 연 1회에서 재임기간 중 1회로 축소했다. 내년부터 기관장 등 임원 선임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추위에서 바로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된 기관장 자격요건을 기관 특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폭적인 ‘경영자율’을 주는 대신 상시 구조조정 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마련해 매년 유사·중복 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과거처럼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하기보다는 기능 점검을 거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민간과 경합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를 만들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거쳐 민간보다 효율성이 높은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어도 3년 내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채 관리도 강화해 각 공공기관은 부채 내역, 증감원인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스펙 따지지 않고 7만명 채용=향후 4년간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 일자리 7만개 중 2만4500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이다. 2만8500개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불필요한 일자리 4000개는 없애고 나머지 2만4500개만 살리기로 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의 신규채용 1만명, 육아휴직과 파견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규채용 5000명, 시간제 근로자 채용 4500명 등으로 4만55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채용방식은 이른바 ‘스펙’을 따지지 않는 직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인·적성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단순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스토리텔링이나 오디션 방식을 채택하는 파격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 기준·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여성관리자(여성임원) 목표제 시행지침을 만들어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