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량 중소기업 110여개 줄파산 초래, 키코 사태 파헤친 책 나왔다

지난 2008년 우량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키코(KIKO)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책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인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선종 한국증권법학회 상임이사가 함께 쓴 ‘키코 사태의 진실을 찾다(사진)’를 내놨다고 밝혔다.

두 저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키코 피해 집계자료마저 없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 776개사 중 폐업,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무려 110여 개에 달한다.

저서에선 키코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법원 판결, 수사 검사의 갑작스런 교체, 금융감독당국의 수수방관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법정공방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해외사례를 통해 제2, 제3의 키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비교한 부록과 키코 사태의 경과 일지를 담았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