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시령 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재협상 추진

[쿠키 사회]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에 대한 재협상 추진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2006년 7월 민간자본 965억원을 유치해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시 노학동을 잇는 미시령 터널(3.69㎞)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 터널은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적을 때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1억원을 보전했다. 이 터널의 재정보전비율은 79.8%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재협상은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등 회계분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로 건설돼 고액의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협약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가 분석한 후, 국토교통부에 재협상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은 이미 정부에서도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분석돼 폐지했다”면서 “앞으로 재협상을 통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전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시행자 간 재협상을 이끌어 내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