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결국 결론 없이 종료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월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지만 전문가협의체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 종료 시한인 8일을 맞게 됐다.

전문가협의체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나 상황은 40일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정부 추천 3명, 밀양 주민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는 그동안 각자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야당 추천위원은 기존선로를 통해서도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지으려는 765㎸ 송전선로가 기존 선로에 비해 사고에 훨씬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중화 공사비용도 한전 측이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과 여당 추천위원은 기존 선로로 신고리 3호기를 운전하면 고리∼신양산 구간 선로가 불안정해진다는 전력거래소 자료 등을 근거로 765㎸ 송전선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양측은 8일 각각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파행을 둘러싸고 양측 간 책임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 측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과 여당 측 추천위원의 자료 표절·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한전과 여당 측 위원들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반대대책위 측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협의체의 백수현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위원 8명에게 의제 3가지에 대한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반대대책위 측이 ‘날치기 표결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백 위원장은 6일 오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산업위는 오는 11일쯤 상임위를 열고 전문가협의체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그러나 ‘결국 시간 끌기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면서 공사 강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