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용어 잘못… 北 비핵화가 맞다”

“한·중 양국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별로 없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여전히 커다란 입장차가 존재한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위샤오화(虞少華) 주임은 5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대화를 통해 북·미 간 이견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베이징 차오양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다”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조선(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일련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외교적 공세에 나섰지만 핵 포기는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한국, 미국 등 당사국들이 기존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더욱 큰 압력을 행사해 북한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곧 실시될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하면 북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초청하고 8∼9월에는 수교 협상을 재개하는 등 관련국을 향한 대화 공세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치바오량(戚保良)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주임은 “박 대통령 방중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간 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양국 간 대화 체제는 중국-미국,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방중 이후 한국 언론은 한·중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공동성명에 표현된 것보다 양국 정상이 얻은 공통 인식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부에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양국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광운공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양국은 한반도 긴장을 통해 남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에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는 중국 측에서 장 교수, 치 주임, 위 주임, 장젠핑 국가발전개혁위 대외경제연구소 교수, 퍄오광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한국 측에서는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신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