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회담 역제의] “무원칙한 대북 정책 없다” 靑, 강경 스탠스 유지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화 제의를 주고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4일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 채널이 아니면 다른 협상은 없다”는 스탠스를 드러낸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당분간 북한을 계속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다. 상대가 있다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신뢰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쪽에서 뭐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평화고 남북 교류냐. 이게 협력이고 대화는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 올 초부터 지속했던 대외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린 채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을 향해 전방위 화해 제스처를 취해 왔다. 전날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예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에만 협상 테이블이 열릴 것”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그러나 정부는 7·4공동성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뤄졌던 남북 간 첫 합의였음에도 이날 행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7·4성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공식으로 천명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공식 문서”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7·4성명을 포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