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민주화 한국 적용 가능성 살핀다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이코노미/김택환(메디치·1만6000원)

1983년 독일 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30년 동안 인연을 맺으며 독일 전문가가 된 저자 김택환이 ‘넥스트 코리아’에 이어 내놓은 책. 전작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도입할 만한 해법도 실었다.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철도청 등 국가 주요 관청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프랑크푸르트 등 지방 도시에 배치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전 세계 2500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 중 1500개가 독일 기업이다.

1976년에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꾀한다. 그 결과 독일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경제민주화 전문가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감수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