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國調특위 가동 첫날부터 홍준표 동행명령 “하자” “말자”이견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진행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 지사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나타내 지금까지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판단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홍 지사 출석 여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서 동행명령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소속 정우택 특위위원장은 “홍 지사의 의사표현만 갖고 사전에 동행명령을 의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동조했다. 결국 동행명령서는 발부하지 않되 여야 간사들이 홍 지사에 대한 출석 촉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중재가 이뤄져 회의가 계속됐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강성 노조를 주된 원인으로 꼽은 반면 야당은 공공의료의 속성을 들며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