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파트 조직개편… 예산 감시 강화가 개혁 핵심

대선·정치개입 의혹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파트 해체 등 조직개편과 베일에 싸인 예산 감시 강화가 개혁론의 큰 줄기다.

국정원 개혁은 야당의 단골주제였지만 최근엔 기류가 바뀌어 여당 내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거판만 되면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며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파트 업무를 과감히 해체하고 산업스파이, 간첩 색출 등 고유 안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및 대공 수사권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 비밀 활동비(특수활동비) 폐지, 분기별 회계·사업 보고서 제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키는 국내 파트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령 국정원 간부가 국회 파견관으로 국회에 나와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에도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파트 업무를 줄이고 대신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형태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직 개편 범위와 방식을 놓고는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각 당 내부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주장과 대공 및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은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진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국내 정보수집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을 건드리는 것도 뜨거운 감자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받지만 정보위원들만 일부 볼 수 있고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많아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기구나 전문위원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미국 의회의 경우 전직 CIA 요원 등이 중심이 돼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 및 활동 상황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이) 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