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윤영관 “동·서 실질적 통합 지방분권이 큰 역할”

정치인들 독일 유학記

무소속 안철수 의원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위해 독일을 택했다. 윤 전 장관은 “통일과정뿐 아니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조명 받던 10여년 전부터 정치·경제 모델에 관심이 많았고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된 뒤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니더작센주 고슬라르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향후 통일에 대비해 독일의 지방자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실질적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주(州)별 경쟁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동독에 대한 큰 불만 표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 전통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하다”면서 “독일처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슬프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독일 정치권에 빗대 한국 정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독일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도 라이벌 혹은 비토세력이 있지만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선거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정치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민주당(SDP)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3년 복지혜택을 줄인 ‘어젠다 2010’이라는 경제개혁정책을 내놓으면서 당내 배신자로 찍혔다. 그러나 훗날 그 덕을 국민이 본 것 아니겠느냐”며 “독일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선이다. 모든 답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베를린 외교안보연구원(SWP)에서 활동 중인 윤 전 장관은 8월 말에 귀국해 2학기부터 강의에 복귀한다. 그는 ‘독일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안 의원과 함께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과는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 맞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다. 안 의원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정치기반인 창당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고슬라르=글·사진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