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野 독일연구모임 6차 포럼 “獨 세계적 축제는 지방 문화정책의 힘”

91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6차 포럼을 개최했다.

슈테판 드라이어 주한독일문화원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에서 실현되고 있는 독일의 문화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드라이어 원장은 “독일 문화정책의 중요한 2개의 키워드는 지방분권과 연방주의”라며 “각 지역이 문화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 간의 협업을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지도를 꺼내 각 지역의 도시가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전시회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 “독일의 문화가 어느 정도로 지방분권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 예산도 국가 차원에서 지출하는 규모보다 지자체에서 쓰는 비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드라이어 원장은 “지자체 중심의 문화정책 덕분에 베를린 연극제, 도나우싱 음악 페스티벌, 카셀 예술박람회 등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박물관 수만 비교해도 독일은 6000개, 한국은 700개이고 공공도서관도 독일은 9000명당 1곳인 데 반해 한국은 6만5000명당 1곳 수준”이라며 “독일과 한국의 문화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독일은 연방정부, 주·시 정부 간 적절한 권한과 역할이 균형 있게 배분돼 있고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역문화에 중심을 두는 정책을 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각종 축제만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없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 분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우석 인천 남구청장,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 등이 참석해 독일의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모임 대표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방정부로부터 작은 변화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