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걸어놓고 손놓은 ‘경제자유구역 지구’ 솎아낸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구는 과감히 퇴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8곳 101개 지구 가운데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 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됐을 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101개 지구 가운데 48곳(47.5%)의 경우 개발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시행자도 개발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형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전국 8개 구역이다. 대개 15∼20년이 걸리는 개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보다 한참 느린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55.6%인 249.2㎢는 개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까지 모두 67억8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의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액을 2022년까지 2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시범지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이 3개씩 선정되고 각각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이밖에 원격진료 허용과 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 병원의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이 들어선 곳은 없다.

정부는 82조원을 추가로 투입,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가 각각 15개로 늘어나는 등 세계적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