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014년부터 1조원 넘어서나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500억원 이상 올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올해 기준 약 85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국무부 내 조지 마셜센터에서 1차 협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 미국 측에서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이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강화 등의 사유를 들며 우리 측에 분담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요청한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북한 핵 개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주한미군의 전투대비 등 유지비용도 원칙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해 미국의 인상 요구폭이 상당한 수준임을 내비쳤다. 미 의회를 포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 등의 영향도 감안, 현재 연평균 8000억원가량인 한국 측 분담금을 1조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조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사용하는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따를 경우 전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NPSC는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의 타국 주둔 시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총액을 말한다. 주로 운영유지비와 가족주택 운영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에 따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가운데 주둔군이 부담하는 분담비율을 계산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경우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당국자는 “협정의 기간도 협상 대상”이라고 말해 그간 3∼5년 등 들쭉날쭉하게 갱신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기간을 이번에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제안에 미국도 동의했다”며 “이달 말 제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갖는다”고 전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분명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인식이 확고한 만큼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은 올해 안에 무난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