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통합 무산 후유증 현실화
입력 2013-07-02 19:58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된 이후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합을 전제로 한 상생사업들이 자동 폐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건이다. 통합이 무산된 만큼 이 사업도 파기하든지, 유지하려면 손실비용을 전주시와 완주군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주시는 1일 2000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억원을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완주군이 부담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완주군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21개 상생사업 중 아직 시작하지 않은 12개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전주시는 완주군에 넘기기로 했던 농업발전기금 150억원을 추경에서 뺐다. 대신 이 예산을 전주시내 농수로와 농로 확·포장, 구도심과 변방권역 도시가스 보급 등에 쓰기로 했다.
통합시 청사 건립을 비롯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등도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이전기관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전주시(373만여㎡)와 완주군(617만여㎡)으로 나뉘는 기형구조가 지속되게 됐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주민들이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전주 2800원, 완주 3500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길 하나를 건너면서 20%의 할증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밖에 통합시청사와 스포츠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치솟았던 완주군 봉동읍 일대 땅값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