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배운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형 발전모형 찾아 입법화”

새누리당 독일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해온 시즌1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시즌2 의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즌1 모임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즌2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형을 모색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독일 사회경제의 교훈으로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제도 수립,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현장 중심의 실용적 경제·산업정책 채택, 안정적인 권력구조와 초당파적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김 교수는 “공동체 의식과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함께 가야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공동체 의식 고양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정부의 조정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국가발전 모델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시즌2 논의 과제로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박대동 의원은 토론에서 “우리 사회는 미국적인 요소가 많은데 유럽 모델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은 독일과 다르다. 남보다 못하면 평등을 강조하고 잘하면 불평등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사회신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독일연구모임 대표인 원혜영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독일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