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국정원 충돌] 與 이어 野 지도부도 “대화록 공개” 주장 속 박지원·안희정 등 ‘공개 반대론’
입력 2013-07-01 18:34
여야 지도부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공개를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록 원본 열람은 물론 공개까지 하자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1일 유인태 의원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이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정상회담 대화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정상회담 모든 자료를 일체 공개하는 절차를 밟으면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 열람과 관련, 여야 공동으로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대화록 공개 강경론이 다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의 원본이) 국정원에서 공개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공개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본 공개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여야가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원본을 공개할 것이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비밀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는 절차상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미 많은 내용이 공개된 이상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공개 반대론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에서 특히 국정원이 초법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핵심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7월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도구”라며 거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