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北核, 원론적 협력서 실질적 공조로 수위 높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폭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북핵 불용’이 명문화되지 못했다.

릐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 메시지 천명=한·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역내 최대 안보 현안인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던진 메시지는 사실상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뜻이다. 공동성명에 ‘(한·중)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된 문구는 과거 비핵화 관련 표현보다 한층 강한 톤이다.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위 확보에 인식을 함께한다’는 식으로 명시됐다.

특히 공동성명 중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표현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 부분은 중국에도 핵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중국의 환영을 이끌어낸 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릐구체적 문구는 온도 차=공동성명의 구체적 비핵화 문구에 대해선 양측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유관 핵무기’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특히 공동성명 문구에 ‘북핵 불용’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길 원했으나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시각차가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강한 톤으로 “두 정상이 북한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 쪽에 무게를 뒀다.

릐고위 안보 채널 소통 정례화=한·중 정상이 양국 간 고위급 안보 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한 것은 이제 양국 관계가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한층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중 외교장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확대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안보대화가 이뤄지면 두 나라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 전 두 나라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에도 정치적으로는 내실화되지 못했던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