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北核, 원론적 협력서 실질적 공조로 수위 높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폭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국면을 자초한 북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중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노력에 합의=특히 두 정상이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것은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지금까지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이 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넘어 전면 공조로 나선다면 이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뜻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간 ‘한·미 대 북·중’의 2대 2 구도가 ‘한·미·중 대 북한’의 3대 1 구도로 본격 전환될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에선 한·미 양국과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하는 시기에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위협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 역시 ‘변해야 산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에 ‘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에 노력한다’는 식으로 반영했다. 표류하고 있는 대화국면 회복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환영과 지지를 이끌어낸 점도 외교적 수확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동성명의 비핵화 관련 문구가 예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전환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안보 채널 소통 정례화=한·중 정상이 양국 간 고위급 안보 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한 것은 이제 양국 관계가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한층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진행 중인 한·중 외교장관 간 핫라인, 차관급 전략대화 정례화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대화가 이뤄지면 두 나라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 전 두 나라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에도 정치적으로는 내실화되지 못했던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