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 끊는다… 정부, 2013년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해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하반기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전제 아래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4% 포인트 올려 잡았다.

하지만 미국,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만찮다. 정부 대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 통과마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칫 경기 회복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재정·통화·금융·환율 등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올해 2.7%, 내년 4.0% GDP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70%를 3분기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힘을 발휘하면 3분기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8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0%대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다. 하반기 내내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육박하는 중국도 최근 신용경색 등으로 경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은 국회 벽에 막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정책조합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3년간은 경기가 1분기에 반등했다가 2분기 이후 둔화되는 패턴이었지만 올해는 다르다”며 “하반기에는 정책 패키지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