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이익”… 한·중 新협력시대 문 열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천명해 ‘북핵 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표현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뜻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이른 시일 내 6자회담이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와 경제·사회 분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발전의 4대 기본 원칙으로 상호 이해 및 상호 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 원칙과 국제규범 존중,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리 증진 기여 등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공동성명의 부속서로 채택하고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다각화·중층적 전략대화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한 인문 유대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한·중은 외교관 사증면제 협정을 비롯해 통상협력 양해각서(MOU) 등 조약 1건과 MOU 7건을 체결했다.

베이징=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